대전 '촉법소년' 교통사고

 

안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든 상황인데 또 하나의 믿을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일어난 만14세 이하 '촉법소년'들이 서울에서부터 렌트카를 훔쳐 대전까지 내려와 대전에서 배달대행을 하던 이제 20살이 되어서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한 청년을 사망에 이르게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들은 만18세가 안됐으므로 무면허 입니다.

 

먼저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 [觸法少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소년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은 피해자의 여자친구분의 페이스북 글 입니다.

 

 

이제 20살이 되어 대학 입학을 코앞에두고 꽃 피우길 기다리고 있던 청년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지인,친척 들은 가해자가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못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울까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해라'

'피해자 가여워서 어떡하냐'

'저런 애들은 갱생 불가능 소갈비집 절도에서 제대로 처벌 했어도 억울한 대학생 안 죽었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 댓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해자들은 이번 사건만 있었던게 아닙니다.

 

이사고가 있기 전 가해자들은 소갈비집에서 절도를 하여 경찰에 붙잡혔던 적이 있었던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소갈비집 절도 사건때 사진 입니다.

 

 

가해자들은 소갈비집에서 절도를 했을때에도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겠지요..

 

정말 댓글과 같이 이때 제대로 처벌을 하였더라면 다른 한명의 생명을 지킬수도 있었을것 입니다.

 

 

 

 

아래 사진은 사고가 난 직후 오토바이의 사진 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형체를 알아볼수가 없네요..

 

가해자들은 사고가 난 직후 200m 정도를 도주 한 후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자아이 하나가 경찰에 잡히고 '저 너무 힘들어요'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 그자리에서는 6명만 잡히고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또 다른 차를 훔쳐 다시 서울로 갔다가 같은 날 나머지 2명도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한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모두 보호자인계를 하여 집에 귀가 하였고, 운전자 한명만 현재 소년원으로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2006년 11월생으로 촉법소년 이라고 처벌을 안받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들은 이번 사고가 있음에도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sns에 자신들의 기사를 퍼나르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처벌을 받는것을 보고 '들어간다' 라고 표현 하고 있는데

 

이는 소년원에 들어간다 라는 뜻인거 같습니다.

 

분명 자랑거리가 아닌데 자랑거리인 마냥 자신의 sns에 글을 쓰며 편지해라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네요..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고 현재는 가해자들을 엄격 처벌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글을 쓰고 있는 4월 5일 02시 29분 경 참여인원은 8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들이 아무리 촉법소년 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사고 이며 가해자들의 범죄행각들이 너무나도 큰 범죄 입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린거나 다름없습니다.

 

저 또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처벌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그냥 이대로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로 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소년들은 법을 가볍게 여기게 될것이고, 소년범죄가 늘어날것으로 예상 됩니다.

부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